법령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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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원 1 세영 1 양헌 1 화우 1 삼한 1 넥서스 1 일신	# 변호사 (상위 10) 1 박태현 1 배만운 1 장선엽 1 문형우 1 이익우 1 김학만 1 박동수 1 김승진 1 임규운 1 구본승
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
2014년

2006년

2003년

2001년

4. 대법원 2001. 5. 29. 선고 99다37047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1.7.15.(134),1446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도로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

1999년

5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3822, 1999. 7. 23., 각하
  농지전용협의무효확인청구
   농지전용협의무효확인청구
 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행정심판법

1997년

6. 대법원 1997. 6. 13. 선고 97다5718 판결
  [구상금등][공1997.8.1.(39),2166]
   구상금
  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상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

7. 대법원 1997. 4. 11. 선고 96다31109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1997.5.15.(34),1413]
   손해배상
   농지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확대개발촉진법 민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

1994년

8. 대구고법 1994. 9. 15. 선고 93구2736 제2특별부판결 : 상고
  [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불승인처분취소][하집1994(2),571]
  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불승인처분취소
 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

9. 대법원 1994. 6. 24. 선고 94누1289 판결
  [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불승인처분취소][공1994.8.1.(973),2121]
  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불승인처분취소
   중소기업창업지원법

1988년